📢 정해 둔 양육비가 몇 달째 안 들어온다면
🪜 법원→제재→선지급 4단계!
양육비 이행 확보란?
판결·조정조서·양육비부담조서처럼 금액을 정한 문서가 있어야 시작돼요.
- 법원 절차: 「가사소송법」 이행명령·직접지급명령·담보제공·감치
- 행정 제재: 양육비이행법의 면허 정지·출국금지·명단 공개
- 국가 지원: 이행관리원이 먼저 주고 상대에게 회수
면허 정지·출국금지 대상 3유형
- 유형 ①: 일시금 지급명령 뒤 30일 넘게 미이행
- 유형 ②: 이행명령상 미지급액 3천만 원 이상
- 유형 ③: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3기 이상 미이행
👉 운전이 생계 수단이면 정지 요청을 안 할 수 있고, 2025년 7월 개정 뒤엔 감치를 먼저 거치지 않아도 돼요.
자세히 보기 →2025으517: 금액이 왜 문제였나
- 받을 돈: 4,320만 원 중 904만 원만 입금
- 실제 미지급: 3,416만 원
- 원심 명령: 4,000만 원을 20회 분납 → 파기
- 핵심: 이행명령은 밀린 금액 범위 안에서만
단계별로 쓰는 제도
- 1단계: 이행명령·직접지급명령(2회 이상 미지급)·담보제공
- 2단계: 감치: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시 30일 범위
- 3단계: 면허 정지·출국금지·명단 공개(제21조의3~5)
- 4단계: 선지급 신청(제21조의6), 30일 안 결정
신청 전 체크 & 개정 일정
- ✅정한 문서: 판결문·조정조서·부담조서 사본
- ✅입금 표: 받을 돈과 받은 돈을 월별로
- ✅상대 정보: 직장(직접지급명령용)·재산
- ✅선지급 개정: 10월 29일 시행 예정, 소득 요건 삭제(28일까진 적용)
👉 상대의 직장·재산 사정에 따라 제도마다 효과가 달라, 실제 진행 전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자세히 보기 →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
- 기한: 재산분할 2년·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
- 사실관계: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,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
- 상담: 소송·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
⚖️ 양육비·면접교섭·양육권 모아보기
📚 확인한 자료 (2026년 10월 19일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