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법정지상권 지료 수입이 생겼다면
🧾소득 구분부터 정하세요!
법정지상권 지료세금이란?
지료 수입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공제 범위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.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~5월 31일
- 판단 근거: 소득세법 제19조(사업소득)·제21조(기타소득) 요건과 실질
소득 구분 확인 항목
- 사업소득(부동산임대): 토지 임대를 계속·반복적으로 하는 실질이 있는 경우
- 기타소득: 지상권 설정 대가 등 일시적·비계속적 성격인 경우
- 쟁점 사안: 특수관계인에게 무상·저가로 받은 경우,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
- 주의: 약정 지상권 사례 기준으로 바로 판단하면 안 됨
공제 항목 구분
✅ 예시: 지료 수입을 얻으려고 직접 든 비용 기준
- 검토 가능: 토지 재산세, 지료 관련 관리 비용, 감정평가 수수료
- 공제 어려움: 개인 생활비, 무관한 가족 비용, 증빙 없는 현금 지출
- 판단 갈림: 지료 청구 소송비용 등 성격에 따라 다른 비용
신고 전 챙길 자료
- 수령 내역: 입금 날짜·금액·계좌가 보이는 통장 사본·거래내역
- 근거 서류: 판결문, 조정조서, 합의서 중 해당 서류
- 토지·건물 자료: 토지 등기사항증명서, 건물 현황 자료
- 보유 비용: 재산세 납부 내역, 관리비,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
- 다른 소득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기존 사업소득 자료
신고 방법 & 서류
- ✅소득 구분: 연도별 수령 내역 정리 후 사업·기타소득 결정
- ✅사업자등록: 임대업 성격이면 홈택스·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확인
- ✅신고 기한: 5월 31일,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 (2026년은 6월 1일)
- ✅세액 확정: 필요경비·공제 반영,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 차감
- ✅사후 점검: 누락 시 수정신고·경정청구 검토
👉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 주의
자세히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