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법정지상권 토지 지료 협의가 안 될 때
⚖️법원이 감정으로 지료 결정!
법정지상권 지료 계산이란?
지료는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, 합의가 안 되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정합니다. 이율 하나 곱하는 단순 공식이 아닙니다.
- 근거: 민법 제366조 단서
- 확정 시점: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야 금액 확정
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순서
- ① 협의: 제시 금액을 내용증명 등으로 남김
- ② 청구: 합의 불발 시 한쪽이 법원에 지료 결정 청구
- ③ 감정·결정: 감정 결과 + 설정 당시 사정 고려
- ④ 연체 관리: 정한 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 가능(민법 제287조)
감정가액 기준 산정 흐름
✅ 예시: 토지 가격 → 기대이율 → 부담 세금 순서 기준
- 토지 가격: 경매 감정가 기준, 공시지가와 대조
- 기대이율: 국공채 이율·대출금리 등 참작, 용도별로 달라짐
- 부담 세금: 토지 보유 공과금 반영해 연간 지료 산출
연 5~7%는 현장 어림값일 뿐 민법·판례 기준이 아닙니다.
자세히 보기 →자주 나오는 지료 다툼 쟁점
- "연 5~7%면 된다": 어림값, 법원 감정과 크게 어긋날 수 있음
- "건물 때문에 땅 못 쓴다": 대법원 1989년 8월 8일 선고 88다카18504 판결상 감액 사유 아님
- "공시지가로 계산": 참고 자료일 뿐, 청구액 확정 근거로 부족
공시지가 확인 방법 & 서류
- ✅조회처: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
- ✅검색: 주소 또는 지번으로 대상 토지 검색
- ✅기준일: 기준연도와 기준일(매년 1월 1일) 확인
- ✅구분: 개별공시지가·표준지공시지가 따로 기록
- ✅서류: 등기부등본, 지료 제시 내용증명
👉 감정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니 특정 금액을 기대하고 협상하지 마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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