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외도는 확실한데 소송에서 질까 걱정되면
⚖️ 책임 대등·증거 부족이면 기각!
왜 상간자 소송이 기각되나요?
판결문을 보면 지는 길은 크게 둘로 나뉘어요.
- 유형 ①: 부부 사이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경우
- 유형 ②: 부정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
이런 사정이 있으면 특히 확인
- 앞선 이혼소송: 쌍방 위자료가 모두 기각된 적이 있음
- 내 쪽 잘못: 추궁 중 폭언·폭행, 일방적 가출 등
- 자료: 정황·짐작뿐이고 객관적 증거가 약함
사건 흐름으로 보는 결과
- 1심: 상간자 상대 3,000만 원 청구, 일부 인용
- 항소심: 의정부지법 2023르5525: ‘형평과 조리에 반한다’ → 기각
- 대법원: 2023므16678(2024.6.27.) 상고 기각, 확정
- 증거 부족: 2024므12628: 3,000만 100원 청구 → 최종 기각
이길 때 vs 질 때
- ⭕ 인정: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
- ❌ 기각: 부부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 책임이 처음부터 불성립
- ❌ 기각: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- ❌ 기각: 이미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(3편)
제기 전 스스로 점검 & 주의
- ✅증거: 객관적 자료로 부정행위를 보여 줄 수 있는지
- ✅전 소송: 이혼소송 위자료 결과가 어땠는지
- ✅내 책임: 폭언·폭행·가출 등 문제 될 사정
- ✅시점: 관계 시작 때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는지
👉 상간자 소송에서도 파탄 책임을 다시 따지므로, 내 쪽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자세히 보기 →이혼 판례 볼 때 공통 체크 3가지
- 기한: 재산분할 2년·이혼 위자료 3년처럼 청구 기한부터
- 사실관계: 판례 결론은 그 사건 사정 기준, 내 사건은 다를 수 있음
- 상담: 소송·합의 전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
⚖️ 위자료·이혼 청구 모아보기
📚 확인한 자료 (2026년 10월 19일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