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 궁금하다면
📅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로 정해져요!
2026 주택 최우선변제금 4개 권역
- 서울: 1억 6,500만 원 이하 → 최대 5,500만 원
- 과밀억제권역 등: 세종·용인·화성·김포 포함, 1억 4,500만 원 이하 → 최대 4,800만 원
- 광역시 등: 과밀억제권역·군 지역 제외 광역시, 안산·광주·파주·이천·평택, 8,500만 원 이하 → 최대 2,800만 원
- 그 밖의 지역: 7,500만 원 이하 → 최대 2,500만 원
👉 2023. 2. 21.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 기준이에요. 보증금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아예 빠져요.
왜 근저당 설정일로 따지나요?
내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가장 빠른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기준이 적용돼요. 그래서 2026년에 보증금 1억 5,000만 원으로 들어가도 근저당이 2017년에 잡혀 있다면 그때 서울 기준(1억 원 이하)으로 판정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.
설정일 기준 원리 자세히 보기 →